자동차보험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의 손해배상과, 다른 사람의 재산이 손상됐을 때의 법정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가운데 법에서 의무로 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정확한 법정 한도와 가입조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시점에 현재 기준을 보험회사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의무보험 외에도 여러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한도를 넘는 타인 신체·재산 피해
- 운전자나 동승자의 상해
- 자기 차량의 충돌·도난·자연재해 손해
-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
- 긴급출동과 각종 특약
이러한 추가담보가 모두 법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무보험만으로는 큰 사고의 손해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장범위와 비용을 이해한 뒤 필요한 추가담보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사이트는 특정 담보를 무조건 권유하지 않고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은 보험기간입니다. 의무보험이 만료된 상태에서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거나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을 먼저 끊기보다 등록·운행중지 절차와 가입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점
“자동차보험 가입 완료”라는 안내만 확인하지 말고 다음을 확인하세요.
- 법정 의무담보가 유효한가?
- 보험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
- 실제 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는가?
- 자기차량손해 등 선택담보가 있는가?
- 사고접수와 긴급출동을 어떤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가?
피해야 할 표현
- “한국의 자동차보험은 전부 의무입니다.”
- “의무보험만 있으면 모든 사고비용이 해결됩니다.”
-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신고 없이 보험을 해지해도 됩니다.”